대한민국은 특검 공화국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 6개월간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이 해가 바뀌어도 진행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공직자 기강을 잡기 위해 마련한 내란동조세력 색출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해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불위의 민중기 특검팀의 선택적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3대 특검은 지난 정부의 고위 관료와 정치인 군인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돼 있다. 
 
수사 신뢰를 위해서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균형감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처럼 수사 형평성에 시비가 붙으면 특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도중 양평군 공무원이 자살하며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함께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경우 김건희 여사 의혹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수천만 원을 줬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여권 인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하고 “민주당 지원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수사본부에 이첩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 특검팀은 ‘통일교 교단의 조직적 지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으로 후원을 받은 민주당 의원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와 윤씨를 구속기소 하며 2022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만을 적용했다. 종교단체의 쪼개기 후원이 문제라면서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은 손을 대지 않았다.
와중에 민주당은 3개 특검 이후에도 종합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 특검에만 의존할 것인가. 이제는 기존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