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과 정쟁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절제된 권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이며, 법과 제도는 국가의 뼈대이다. 신뢰 또한 경제의 뿌리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예측 가능한 경제 운용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뼈대와 뿌리가 무너지면 성장도, 희망도 함께 무너진다. 시간은 희망찬 새해로 달려가고 있지만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두 역주행하는 느낌이 짙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안보는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제도는 뒷걸음질 치며, 경제정책은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사회는 끊임없이 대립하지만, 누구를 위한 갈등인지 인식과 방향조차 흐릿해졌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도리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기막힌 일들이 연거푸 터져 국민은 불안만 쌓여가고 있다. 통제 불능의 민주당 법사위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위헌 ‘시비’ 가능성”일 뿐이라고 반응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9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극성 지지층만을 보고 달리다 제동이 걸리자 다시 극성 지지층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법사위는 책임이 있는 국회의 상원이자 입법의 최종 관문이다. 민주당 법사위 구성이 바뀌어야 정치가 숨 쉴 수 있다. 정치란 타협과 조정을 통해 국가가 지향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을 설득해 함께 나아가는 고난도의 예술이다. 지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트렌드를 바로잡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부채·가계부채의 감축과 치솟는 환율의 안정이 시급하다.    국가가 안고 있는 대부분 문제의 근원은 경제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현실은 예상되는 위기에 대비하여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기보다 권력의 유지와 확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내일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재정은 방만하게 운용한다. 제발 새해에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해야 한다. 국민은 더는 속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역주행 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준엄한 심판으로 퇴출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