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6월3일 기초 단체장과 광역 단체장,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의 해다. 그래서인지 정부 예산도 대규모로 늘었고 지방정부도 국도비 확보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경북도와 기초단체들의 내년 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심의 중인데 국비 확보가 증가했는데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수년간 이어오던 필요한 사업들을 통째로 삭감하거나 난도질해 누굴 위한 예산집행이냐는 항의와 말들이 많다. 내년 정부 예산만 보더라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나 증가해 지방정부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의 예산편성은 대규모 적자를 외형을 키웠다는 점에서 무리한 확장재정이라 할 만하다. 예산안 3대 중점 투자 방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내세웠던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역동경제, 국민 안전·글로벌 중추감수하면서까지 국가”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단순히 몸집만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재정확대의 핵심은 ‘기술 주도 초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 경제 대혁신’으로 요약된다.    10년 넘게 반복해 외쳤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던 혁신을,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AI 공공투자는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분야인데도 지출은 미국 4대 AI 기업이 지난해 집행한 자본지출의 3%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발상인지 몰라도 상환 연기나 대환 대출 등 단기 생존 보호에 치중한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방식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거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인 채무만 늘리고 재정 부담만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 확대가 강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도 마찬가지다. 지역별 경제 여건과 소비 패턴 차이가 무시됨으로써 단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 또한 정책 목적에 대한 합의나 효과 검증 체계도 없이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문제다. 먼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명확한 재원 대책 없이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답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예산은 결국 지방부채와 나랏빚만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