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지역 최대 이슈인 영남권 신공항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3월말까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연기설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입지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간 갈등은 물론 대결양상이 나타나고, 여권이 분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기 지정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영남권 신공항)이 문제는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다”고 말한 후 “과거 경부고속도로 등 미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 정책은 늘 대통령이 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사업은 현재 1200여건에 이른다”며 “다만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않거나 입법을 준비 중인인 이유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올해 내 추진해야할 이양사업은 반드시 입법화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온전한 권력이양을 위해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한 후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확대를 가능한 빨리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8대2 비율인 중앙과 지방의 권한 비율이 6대4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