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APEC경주정상회담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국제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말이 추상적이면 듣는 사람마다 그 뜻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개념이 정확하고 定義된 언어를 사용해야 국민들은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대통령의 K민주주의가 국제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다.
이미 알려진 보도대로라면 자신은 4개의 전과에, 12개의 혐의로, 현재 5개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K민주주의다 라는 말로 들린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말하는 K민주주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 뜻이 명확해야 한다.
얼마 전 모 중앙일간지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다. 그 칼럼리스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윤석열은 이상했지만 이재명만은 막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한다.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 차악이 스스로 '최악'을 불러들였다.
이분들 입장에선 기막힌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만은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은' 많은 국민은 유념하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데다 윤석열 덕에 정권까지 잡으니 민주당은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한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대법원을 장악한다, 4심제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를 사실상 정권 산하에 설치한다,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사람 한 명을 축출할려고 정부 조직법을 바꾼다, 민간 방송사장을 강제 교체하는 입법을 한다, 법 왜곡죄로 판사, 검사를 처벌한다, 공무원들을 서로 고발하게 한다, 그들 휴대폰을 조사한다, 국민 절반만 동의 할 '12·3국경일'을 추진한다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일을 예사로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으려고 못하는 일, 안하는 일이 없다. 국힘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일을 했다면 민주당은 그 다음날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선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자기 제어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과 얼마나 다른가. 정치를 취재하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정치인을 여럿 보았다. 윤 전대통령은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이하 생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후보 시절 이런 말을 했다. 해방 이후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Military occupation)이라고 했고 북한으로 들어온 소련군(PLA)을 해방군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군사적 의미에서 표현한 말이 아닌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정치적 사상적 의도된 표현이라 필자는 생각된다.
만약 그러한 숨은 동기가 아니었다면 무력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점령군이 아닌 '미주둔'(美駐屯)군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21대 이재명 대선후보의 반미,반일의 정치적 사상적 의도된 뜻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8·15해방 이후 친일 세력과 미점령군이 합작해서 출발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과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참으로 하해(河海)와 같은 미국의 은혜를 망각한 불행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해방 이후 5년이 채 되지 않았던 1950년 6월 25일 구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야합한 기습남침으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또 남침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제외한 상당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해서 속수무책이었던 풍전등화 앞의 남한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투루만의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은 참전 결정으로 자유 진영의 16개국은 3년 1개월간의 전쟁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15일 5000분의 1(0.02%)이라는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인천상륙작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 기적같은 작전의 성공결과가 1953년 7월 27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의해 6·25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바로 그해 10월 1일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 외부무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공노명(1932년~)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공산국가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돕고 천신들이 도운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적이라고 했다.
이 전쟁으로 미군은 4만 3000명이 전사하고 10만 8천명이 부상을 당했다. 워싱턴D.C 내셔날몰(National mall)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 비문에 이런 글이 있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국 미국은 그대들에게 경의를 표하나니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 부름에 기꺼이 응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여! 그대들은 그 나라(한국)를 알지도 못했고 그 국민을 만난 적도 없거늘…'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운운하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구자들의 눈물겨운 값진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어 지금 세계 무역 7위권이라는 국제 사회에 우뚝 서 있다.
"종교, 철학, 과학을 막론하고 모든 결과는 그 원인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인과(因果)의 법칙이다. 무상(無常)한 시공간(時空間)의 세계, 이 지구 행성 위에서 나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그들도 반드시 떠나야 한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러나 자신이 지은 과보(果報) 즉 선업(善業) 선과(善果), 악업(惡業) 악과(惡果)라는 업(業)만은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고대 성현(聖賢)들의 한결같은 말씀이고 맹자의 공손추 상(公孫丑 上)편에서도 자작얼불가활(自作孼不可活)이라고 했다. 즉 자신이 지은 과보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께 이런 말을 부연하고 싶다.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를 망각한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오명(汚名)이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