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 단체중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대구지부는 6일 전국 초·중·고 가운데 새학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50.4％에 달하며, 특히 16개 광역자치 단체중 대구지역만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독 대구지역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검증되지도 않은 일반고 기숙사 건립을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올해 270억, 2014년까지는 800억의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8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당 학교 재학생의 10％만 수용할 수 있어 기숙사 건립 예산은 아주 소수의 학생에게만 교육세의 혜택이 돌아가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많은 국민들과 교사들이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무상급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물론 본질적으로 교실 안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차이로 생기는 불평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은 일부 학생에게는 시혜의식을, 일부 학생에는 낙인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교조는 무상급식은 학생을 사회적 차원의 양육 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정에도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무관심한 것은 겉치레 행정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