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브레이크 없는 '돈로 독트린' 어디로 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불렸다.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칭 '도널드'를 합쳐 돈로 독트린이 됐다. '먼로주의'로도 불리는 먼로 독트린은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미국 역시 유럽의 지역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패권주의와 고립주의의 양면성을 띤 원칙 천명이었다.돈로 독트린도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손을 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립주의로 볼 수 있지만, 국익에 필요한 곳에는 정치·군사적 수단은 물론 관세와 제재 등을 동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굳이 따지자면 '선택적 고립주의'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국경 안보와 서반구 중시 기조를 밝히는 등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서반구 외 경쟁국들이 서반구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의 중남미 대륙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이번에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3년 간의 철권통치로 몰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엄연한 주권국 대통령이다. 유엔 헌장 2조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맞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규탄 외에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위를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덴마크가 즉각 반발했지만 긴장감이 돌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남미 반미 성향 국가들인 콜롬비아와 쿠바 등에서는 트럼프식 행보가 '제국주의의 부활'이나 '신식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층에서는 호응을 얻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다. 돈로 독트린에 마땅한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내렸던 '절대적 결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는 돈로 독트린을 더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