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비롯한 5대 대전환을 제시하면서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공과 함께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에 있다. 환율 급등(원화 가치하락)과 고물가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나라의 희망인데, 그 희망의 등불이 꺼져 간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도 20대 청년층의 지지도가 가장 낮다. 그것은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없고 주거비는 높고 자기 집을 가질 희망도 없다.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한국 사회의 가장 근원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현재 아파트 값은 폭등에 폭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하니 답답하다.    구체적 통계수치를 보자. 2025년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지방 5대 광역시는 1.76%나 하락했지만, 폭등 진원지 서울은 연간 무려 8.7%나 상승했고 이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이다.    특히 서울 송파구 20.9%, 성동구 21.4%, 경기 과천 20.5%, 성남 분당 17.4%로 한마디로 미친 듯이 폭등했다. 수 억원, 수 십억원씩이나 올라 체감지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 2026년 1월 현재에도 서울아파트 값은 47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서울 주택 매매가는 최소 4.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 월세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월 가구 소득 중 주거비(임대료)로 나가는 비중(RIR, Rent to Income Ratio)으로 보면 2025년 말 기준 서울은 22.7%, 수도권은 18.4%로 주거비용이 너무 높다.    최소 생활 유지를 위해 저축은 커녕 식비, 교육비, 의료비도 줄여야 살 수 있는 형편이다. 특히 청년1인 가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비 비중이 30%~40%를 상회한다. 서울 집값은 어떠한가. 세계적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로 보면 서울 23.6 ~25.0, 런던 20.4, 뉴욕 16.8, 도쿄 9.2~14.5로, 서울은 뉴욕과 런던보다는 훨씬 비싸고 도쿄보다는 무려 2배나 비싸다.    이렇게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가. 정답이 없는 게 아니다. 통화량이 높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답은 흔히 말하는 주택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다. 투기적 수요 차단에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니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좁은 국토에 부동산 문제는 토지 공개념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 보유세는 0.15~0.17%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서도 4~5배나 낮다. 미국 뉴저지주 같은 곳은 2%가 넘기도 한다.    보유세는 대폭 높여 정상화시켜야 한다. 똘똘한 한 채에 유리한 세제도 폐기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우리나라 최상위 5%를 보기보다 국민 95%를 보고 펴야 한다. 지금 내가 잘 산다고 자식이나 손자 세대까지도 잘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돈은 돌고 돈다. 노력하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강남에 사는 청와대 참모진, 장관 등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세금 부담과 가격하락을 예상하여 집을 팔고 떠날 때 가능하다.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공급 측면에 둘러 댈게 아니다. 보유세 인상(정상화)에 찬성하고 고위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자기희생을 보여 줄 때 부동산 가격폭등은 진정된다. 공급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 매물을 내놓을 때 증가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망국적 부동산 문제해결을 막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