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오명 남기는 '내란 대통령', 사죄가 도리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찰이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은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사라질 줄 알았던 내란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한 법적 단죄가 이뤄지는 셈이다.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 윤 전 대통령은 각국에서 쿠데타나 반란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내란 대통령 3인방'에 오르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남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국방부 장관 등 최측근들과 함께 군부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망명 중이라서 형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민주콩고 정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이 주요 두 도시를 점령한 투치족 반군 M23을 지원하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국제사회에서 쿠데타나 반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들은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나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해왔다. 'K-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 투표로 선출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다.거대 야당의 독주를 횡포나 폭정으로 인식했더라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계몽령'을 꺼내들고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끝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대착오적 계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