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안정을 성공시킬 거”라는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이어지는 요즘의 수도권 집값잡기 격돌을 보는 지방민들은 딴 세상사람들의 격투기를 감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래되는 불타는 부자집을 구경하던 거지부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는 집이 없어 불 날 일이 없어 행복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이 얼핏 생각나기도 한다.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수도권에서 집이 없어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집값안정문제는 어느 곳이든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부족해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수도권과 주택공급의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국적인 주택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수도권집중현생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역대정부가 수도권일극체제로 국정을 운영해온 데 기인하는 것이다. 당장 주택이 부족하고 서민들이 집세의 엄청난 폭등으로 살 집이 없어 헤매야하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장기대책인 전국의 균형발전책으로는 단기적 해결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임시나마 수도권내의 단기적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의 발전책으로는 수도권의 주택수급불안을 항구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론일 것이다. 주택수급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것이고 인구의 수도권집중형상을 해소하는 궁극적 방안도 여기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토균형발전책이 수도권 집값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방안임을 역대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에 따른 기득권체제 해소의 어려움과 함께 기득권에 편승한 금력과 권력의 부조리한 저항의 강도도 높았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은 정책적 시도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등에서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시동를 걸었지만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밀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좌절되거나 지지부진한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균형발전의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특정지역을 위한 지방선거용이 될 것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수도권내의 주택공급문제에서 벌어지는 정치권의 공방이다.    주택공급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태능지역 고층개발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은“태능은 되고 종묘앞 고층개발은 안되나”면서 오시장의 종묘앞 개발을 반대했던 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않아도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주택개발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이 문제는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층과 야권의 공방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특히 이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집값 잡는 것이 쉽다”고 하며“불법 계곡정비와 코스피 5000포인트, 그 힘든 것도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는 자만의 글을 올리면서 야당과의 공방이 붙은 것이다. 야당에서“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고 공격한 데 대해 과거 경기도지사시절의 업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업까지 들추며 반격의 글을 올렸던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청와대 비서진3명중 1명이 다주택자”라며 “기막힌 위선‘이라 했다. 이에 가세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했던”5월9일까지 집을 파실 것인가“라며 그 때까지 시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가 신롸받으려면 정부여당 인사들이 보유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인사들이 솔선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문제로 실패한 문제인 정부의 꼴이 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