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며 새로 탄생할 자치단체의 이름에 예외 없이 '특별'을 넣었다. 그동안 받아온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받겠다는 열망이 반영된 듯하다. 전남·광주는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대전·충남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권역은 각각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서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뽑게 된다. 만약 3개 권역 모두 통합이 성사되면 기존 서울과 세종에 대구, 광주, 대전 등 3곳이 가세해 '특별시'가 5곳으로 늘어난다. 부산·울산·경남은 늦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제주, 강원,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행정 통합 추진으로 '특별 공화국'이 만들어질 판이다. 행정 통합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 부합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비용 축소 등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자치 분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 미흡, 조세권 이양에 미온적인 중앙 정부 태도 등이 주요 반대 이유다.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면 단위 농촌 주민도 특별시 시민이 된다. 이로 인해 세금이나 규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딸기 마을'이나 '대나무골' 같은 지역 정체성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주민 배제'를 들어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조차 불투명한 효과나 졸속 추진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통합 추진이 다소급한 감은 있지만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통합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주민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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