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0년 이상 가동 중인 국내 원전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지진 및 원전사고에 따라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과부장관)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안전검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원전 안전점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위는 '지진 발생→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에 의한 것도 포함)→전력차단→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 발생→비상대응'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종전에 몇 차례 실시된 지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도 심층 점검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키로 했다.
점검반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 前 토목학회장)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 前 동 대학 부총장)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원전 주변 주민과 지자체 의견도 청취해 점검 시 이를 반영하고 결과 역시 적당한 시점에 설명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시켜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은 가동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는 23일 전체 점검단을 소집해 착수회의를 연 뒤 4월 말까지 약 1개월 여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