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 준비를 마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공모를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부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절차대로라면 이 동의안을 다음달 11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한수원이 공고한 유치 공모에 따르면 유치신청서 접수는 3월 30일까지다. 여기에는 ▲후보부지 위치도 ▲지자체 지원계획 ▲유치 지자체 수용 확약서 등을 비롯해 기초지방의회 동의여부 확인서류도 필요하다.
 
신청이 끝나면 한수원은 ▲기초조사 ▲여론조사 ▲현장실사 등의 신청부지 조사를 실시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분야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이다. 부지 선정 결과는 6월 말 전후로 발표된다.
 
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치 준비를 마친 경주시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SMR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고 경제성·안전성 검증도 초기 단계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다.
 
여기에 이미 원전이 있는 상황에서 SMR을 운영할 때 발생할 복합적인 문제, SM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주민 수용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 유치를 추진하며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기보다 행정에 의해 조직된 동원 서명에 가깝다"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회, 전문가 설명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SMR의 긍정적 측면만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위험과 한계까지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또한 "SMR은 차세대 원전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으나, 초도 호기라는 점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이 실제 건설·운영을 통해 충분히 실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 검증 과정에 있는 만큼 시민 안전과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