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금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 50개 안팎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감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전국 44곳)을 찾으면 약값 부담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종합병원을 찾으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현재와 같이 30%를 부담하면 된다.
소위원회는 또 최근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등의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CT는 15%, MRI는 30%, PET는 16%씩 각각 수가를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건보 재원은 약 1291억원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안은 28일 오후 2시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결정된다.
김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