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기 억제책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거래가 줄었다. 주택의 본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공급 부족 여파로 투기 요소가 상존해있는 게 사실이다. 주택 시장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치솟는 주거비에 젊은 세대들의 시련은 가혹하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도 방향이 분명하다면 시장은 반응한다.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해 온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이 부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규제와 처방을 쌓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구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이 다시 ‘사는 곳’이 되는 사회,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삶의 안정이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택 정책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사회는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확대되어 가고 ‘어디에 사느냐’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교육과 일자리, 미래의 기회까지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 치솟은 전·월세 비용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많은 청년은 독립조차 쉽지 않은 선택이 되었고, 결혼과 출산은 아예 고려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다.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룬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버거운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들어 벌써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청년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주거 불안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잠식한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이 늘어날수록 저 출생과 인구 구조의 왜곡은 더욱 심화하고, 그 부담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다. 주택 문제를 개인의 자산 문제로 방치 하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거 불안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제 주택 정책의 출발점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시장 논리만으로 맡겨둘 수 없는 명백한 공공의 영역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요와 주택 공급 방식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투기 억제와는 반대로 비수도 권 주택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