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이 18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의 폐기물 처리 부담 문제와 미등록이주아동 정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통계를 인용해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자체 발생량의 6배에 달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143만여톤)과 지정폐기물(39만여톤) 모두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은 민간 업체가 얻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경북 도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인허가 관리 강화와 타 시도 반입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한국에서 교육을 마친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가 키운 청년을 추방하고 다시 외국인 노동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을 지역 산업인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북이 정부에 체류 조건 개선과 시범사업 도입을 선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은 마지막 질문을 마치며 "정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