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는 극심한 출산 한발(旱魃)로 인구가 급감하여 조상이 물려준 생활 터전에서 당대만 살다가 버려야 하는 사막화(沙漠化) 현상이 나타나는 듯하여 걱정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각자 사정 때문에 과년(過年)하도록 혼례를 포기하고 독거 하는 노총각(老總角)과 노처녀(老處女)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결혼했더라도 불임 혹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서 친족만이 아니라 이웃에도 가정 붕괴의 예감이 느껴지고 있어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성묘 가보면 조상의 산소가 산저(山猪)의 놀이터가 되어 봉분이 초토화된 것이 많이 발견된다. 불효의 현장으로 천륜(天倫)은 방기 되어 종적(蹤迹)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찌 마음 편할 수 있으랴.
조상이 물려준 추석과 설 명절은 친족이 모여 차사(茶祀)를 봉행하며 보본의 마음을 회복하고, 화친 단합을 다지는 의미 깊은 미팅의 날인데, 더러는 차례를 봉행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알리고 있으니, 이것이 ‘코로나19’보다 그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다.
그래도 설날 연휴를 기다린 직장인들이 장시간 운전하며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숭조, 효도, 우애의 행렬은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았고, 그 자체가 무언의 시위로서 윤리와 도덕 교육이라 생각되었다. 이 모두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것이 그 작용변수가 된 것 같다.
만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 1인당 평생 낳은 자녀 수를 합계출산율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출산율이 2014년에 1.21이던 것이 2024년에는 0.75로 10년 동안에 급감하였다. 이 기간에 출생아는 43.5만 명에서 23.8만 명으로 19만 7천 명이 감소하여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나라가 되어 국가적 근심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그의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인간개발지수(HDI)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저출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유엔개발계획이 각국의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처우 등을 조사해서 만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HDI가 0.8(잘사는 수준)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0.9(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다시 높아지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사회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이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도 많이 낳게 된다는 것이다. HDI가 의미하는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으므로 여성들이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출산율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인용문을 보면 1960년대 인구증가율이 과대한 시기에는 ‘적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 홍보하였고, 남아를 선호하고 여아 출산을 기피했던 1980년대에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1990년대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로 인용문이 바뀌면서 여아 출산을 장려하여 남아 여아 차별 없는 출산을 유도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합계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2010년은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고 홍보를 하였던 것이다.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0.98로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어 국가가 출산장려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주시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0.95이던 것이 2024년에는 0.91로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6년 현재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을 20만 원 지급하고, 첫째 자녀에게 월 12만 원씩 25회 지원하여 총 300만 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씩 25회 지원하여 총 500만 원을, 셋째 자녀에게는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정도를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포항시는 2024년 이후 출생한 생후 24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에게 2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천시는 출산양육장려금을 첫째 자녀 출산시 100만 원과 월 10만 원을 20회 지원하고, 둘째 자녀 출생시는 100만 원, 월 20만 원을 60회 지원, 셋째 출생시는 100만 원, 월 25만 원을 60회 지원, 넷째 이상 자녀 출생시는 100만 원, 월 30만 원을 60회 지원하며 그 외에 출산가정 축하용품지원과 출산축하용품 2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경산시는 202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유아는 월 10만 원을 12회 지급, 둘째 유아는 월 20만 원을 12회 지급, 셋째 유아는 월 30만 원을 12회 지급, 넷째 유아는 월 50만 원을 24회 지급하여 총1,2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생아는 출생축하금으로 50만 원을 1회 지급하여 도시마다 차이 있게 지원하고 있어서 출산에 대한 금전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2025년 출산직원 36명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모두 36억 원을 지급하여, 세인의 칭송을 들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회사경영책임자가 출산을 장려하는 적극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음은 퍽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고마움이라 감명을 주고 있다.
국가가 지방수축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고 행정구역을 개편 통합하는 등의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향후 합계출산율의 상승적 변화가 예상되는 듯하다.
미국의 관세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산업체를 국내에 건설하지 않고 미국에 건설해야 하는 것이 원망스러운 아픔으로 느껴진다.
수축사회의 보편적 현상인 집중화를 극복하고 제로섬 게임과 같은 비윤리적인 사회적 문제 극복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낳은 자녀들이 탈국적(脫國的) 이동을 하지 않고 세거지(世居地)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민적 노력을 바라마지 않는다.
‘국가흥망은 필부유책(國家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과 같이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니, 인간의 오복(五福) 가운데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포함되었음은 무심한 말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