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담당구역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인정,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은 반드시 총경급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울릉경찰서는 1945년 10월부터 모두 54명의 서장이 임명, 이 중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던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정이 서장을 맡았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