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주제는 불교의 대승경전군에 속하는 화엄경 40권 제12에 나오는 구절이다. 즉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다. 필자는 2013년 2월 조선일보 발언대에 독사가 마신 물이 된 북한의 핵놀음이란 주제로 오피니언면에 기고 했던적이 있다.1994년 북한의 핵원자로 때문에 한반도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 당시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1994년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원자로를 동결하고 이듬해(1995년) 한국과 일본이 지원,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비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도록 했었다.그러나 2003년 북한은 NPT탈퇴 선원과 함께 북한이 서명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 규정 이행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그 이후 새로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미,일,중,러 5개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도, 한국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도, 수백만 북한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도, 핵개발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독재국가 북한의 세습 체제를 해독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30여년전 국제사회의 우려가 오늘날 현실로 다가왔다. 요즈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은 핵을 가지겠다는 이란과 어떠한 경우라도 중동지역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생결단이 작금의 전쟁이다.여기서 혹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란은 왜 핵을 가지면 안되는가? 라는 궤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국내에도 종북좌익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내뱉는 소리를 들어보면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은 왜? 핵을 가지면 않되는가? 라고 한다.여기서 우리는 화엄경 40권 제12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는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 의미는 명명백백하다.예를 들면 군인이나 경찰의 총과 칼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보위를 수호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불량배나 강도가 총과 칼을 소지하는 것은 사람을 해 할 목적이나 강도짓하고 도덕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흉기가 된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거리다.이렇듯 한번 잘못 알려진 정보나 궤변이 여과 없이 끈질기게 사회에 회자되어 사람들의 생각을 흩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있다.그리고 작금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이재명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주 국방이니 전작권회수니 하는 계획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있는 참으로 중차대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한다.미국 민간 군사력평가 매체인 글러벌 파이어 파워(GFP)가 ‘2026년 군사력 랭킹’보고서에서 “한국은 GFP지수에서 세계 5대 군사 강국”이라고 발표했다.재래식 군사력 평가 대상 145개국중 연속 5위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이 세계 군사력 1,2위인 미국과 러시아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자주국방이란 말을 실존적 현대전에서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궤변인가? GFP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공식적인 군사력과 비대칭 핵무기는 빠져 있다. 이 단체는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 군사력을 평가한 군사력 통계 발표를 토대로 광고와 후원을 받는다.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순위로는 객관성이 없는 반쪽짜리 군사력 통계라고 군사력에 밝은 전문 지식인들은 지적한다.21세기 전장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전력 추계는 가상현실 게임에서나 유효하다고 했다. 세계 군사력 5개국중 게임체인저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뿐이다. “영리 목적의 GFP통계에 대한 무조건 신뢰는 금물이다.”라고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자 숙명여대 석좌교수인 남성욱 교수는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GFP의 추계를 인용 “세계 5위 군사력”이란 일련의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는가? 정치적 활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말기를 바란다.GFP기준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20위 우크라이나를 4년째 항복시키지 못하고 북한의 병력과 군사력 지원을 받고 있고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과, 핵무기 보유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란을 항복시키려고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개전 4주가 지나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리 간단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연일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 직간접적인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반복하는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자주국방과 전작권 문제를 재래식 군사력 평가를 대상으로 “세계 군사력 5위“인 대한민국 운운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작금의 핵무기 증가 등으로 군사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07년 이후부터 여타 국가나 기관들 역시 군사력 추계의 복잡성으로 군사력 순위 발표를 중단했다.이재명 정부는 이와 같은 국내,외 정세를 잘 파악하고 올해 열린 북한의 인민대회에서 남한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핵탄두 수를 현재 50기로 추산했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문제에 대해 세계 군사력 5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군사학에 밝은 다처의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전시작전권 문제는 철저한 계획과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끝으로 한마디 더 부연하고 싶은 말은 2015년 당시에도 한미 양국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갑론을박이 대립 될 때 전말은 생략하고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서 PTPI한국본부 임원들과 필자는 미공군 준장으로부터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 수준을 한국군이 그대로 갖추려면 600조원의 천문학적인 직, 간접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전작권 인계 후 미군이 타국 지휘관의 명령을 받으며 연합훈련이나 전시에 작전을 하는 것은 미군 교법에는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한번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너무나 자명하다. 전작권 없는 미국의 후퇴가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