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교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관계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심동섭 위원장은 "예산·인사권도 없는 학교장·행정실장에게만 소방안전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교육장 등 감독기관장이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경북 모 중학교 완강기 추락사고를 사례로 들며, 소방관 등 전문가의 과실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비전문가인 행정실장이 떠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행정실장에게 책임 전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장 지정' 조항 삭제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당연직 명시 ▲학생 소방 교육의 교원·전문가 담당 법제화 등이다.
심동섭 위원장은 "교육부가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지정'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소방청의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소방청 측도 부처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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