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애로및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도 소개했다.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프로까지 완화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등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실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