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 양남 일반산업단지는 동경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양남단지는 당초 추진해 온 시행자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행정당국이 새 사업자를 지정했으나 하 세월이다.   그런데 새 사업자 역시 2년 넘도록 표류하면서 단지개발에 편입된 신탁토지소유자들은 ‘누굴 위한 행정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양남 산단은 경주 방폐장 유치 당시 중앙정부 공약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방폐장 주변 3개 읍면지역에 큰 선물 하나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해안 문무대왕 면에 한수원 본사, 감포읍은 해양관광 단지, 양남면에는 민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한수원 산하 관련 기업을 유치토록 했다. 하지만 첫 사업자인 ㈜동경주개발이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자 경주시는 2022년 4월에 단 1회 청문회로 같은 해 7월에 허가권은 살려놓은 채 사업자 지정만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양남산업단지는 민간회사 ㈜동경주산업개발 외 26개 회사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12월에 사업지정승인을 받아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통째로 날려 보내 기쁨도 잠시였다. 이후 신탁토지소유자들은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석연찮은 처사에 규명을 촉구했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외면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민간업자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받아놓은 인허가권을 마치 경주시 공익 재산처럼 이를 이용해 2023년 6월에 사업시행사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 지정해 버린 것이 화근이 됐다.   경주시는 2023년 12월 공모에서 1순위인 새 사업자에게 12개월 이내에 사업부지 내의 전 사업자 ㈜동경주산업개발의 신탁토지 약 70%를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 지정을 했다.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자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부정공모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부정 공모한 의혹이 제기돼 경주경찰서와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조사에서 혐의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경주시가 뇌물 수수비리 공무원 처벌은 고사하고 부정 공모한 사업자에게도 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모조건 1년 이내에 신탁토지를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불이행에도 사업자 지정취소조치 등 별다른 조치가 없는 데 있다. 사업 부지내 무상 신탁토지 소유자들 60여 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신탁토지를 인수할 수 없고 어떤 사업자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해 신탁토지 인수자를 우선으로 재공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경주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억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는 사업 지연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 때문이다. 지역개발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의 안일한 처사와 업무 태만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수치로서 표현할 수는 없다. 단지개발 재개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현 지정권자를 취소하고 당시 공모지침서 조건을 인용할 것인지 전면 재공모를 할 것인지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 공모 과정에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수사에서 밝혀진 이상 결론을 낼 때가 됐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공급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게 될 근로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 만들어 줄 때 인구증가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당초 승인 고시된 양남 일반산업단지는 ㈜동경주산업개발 외 여러 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일원에 3천63억 원을 투입, 172만㎡의 규모이다. 경주시는 앞으로 진로방향을 경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직자들의 행정불신과 사업 진행과정에 민원해소와 조기 진행을 위해서는 재공모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모지침서 이행조건 불이행으로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사태 수습은 신탁토지를 무상신탁한 토지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업자와 머리를 맞댈 때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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