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5월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위한 세제개편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장특세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에 나서 이 논쟁을 바라보는 국민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여당의 공식 입장도 없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제도가 실제로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선 이미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권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 등에 본격나설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물론 과세 형평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제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보유주택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가져온 무게감을 고려하면 개편 논의보다 신중해야 한다. 1989년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을 돕는 핵심 장치였으며, 도입 후 혜택이 확대돼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늘어났다.    지난 2021년에는 보유와 거주 요건을 각 40%로 분리하며 요건이 강화되기도 했으나 40년 가까이 유지된 세제 근간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일이다.    무엇보다 장기보유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듯한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 1주택자에게 까지 과세 강화가 매물 유도보다 매물 잠김과 조세저항, 전월세 급등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세제개편을 검토한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이란 야당 주장에 “명백한 거짓 선동”이란 글을 X(옛 트위터)에 남긴 데 대해서도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장특공제 폐지를 위한 세제개편은 세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매물 잠김과 조세저항, 전월세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조세 실험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중소도시 주택시장은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 장특공제 폐지에 앞서 오히려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