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의 열기가 절정을 치닫고 있는 시기에 민주당이 대장동개발 비리 의혹 등 이재명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로 논란이 일면서 선거국면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특검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 가운데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가르키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사건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검발의 직전에 열린 국회법사위 공청회의 관련자 공개 증언에서도 이들의 범죄정황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와 특검에 대한 회의론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검은 이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건을 특검이 지울 수도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무혐의로 없앨 수도 있다는 내용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재판을 임기중에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재법’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의,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1년 동안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혈세를 수백억 쓰겠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했다. 이를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존엄법‘을 만들라고 비난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지 오웰식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의 반발 이외에도 범야권 수도권 단체장 후보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연석회의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범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저항운동에 수도권외에 다른 지역 후보들도 동조할 움직임이 보이자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도 특검법처리 시점을 선거후로 미루기를 요구하는 후보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특검법 처리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법안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처리 시한을 지방선거후로 미루려는 것은 이 법안이 지방선거에 불리한 요인이 될 가능성 때문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대구의 김부겸 시장후보의 경우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달라”는 등 특검법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의 내분 속에 여당세가 우세할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중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특검법 발의로 국민적 반발이 어느 정도 파장을 이르킬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않고 특검법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이 문제가 여야간에 선거이슈로 급부상한다면 지방선거는 야야의 치열한 정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대통령의 범죄지우기 특검문제가 지방선거의 최고 이슈가 된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봄철이지만 싹이 말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