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등산 불륜'으로 인한 부부 갈등 사례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임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애정 표현이 담긴 호칭 사용, 지속적인 데이트 등)를 포괄한다.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수반되어야 한다.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흥신소를 통한 미행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봄철 산악회나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비롯된 불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부부들이 매년 봄마다 눈에 띄게 증가한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분노를 참지 못해 상간자의 직장이나 모임 등에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경우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제한되어야 한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의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감정보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 청주우리 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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