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면서 진짜가 빠졌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숙원인데도 한차례도 언급이 없었다. 중대한 사실은 덮어둔 채 표 달라고 전국을 누비는 것은 염치가 없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는 지방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어왔으나 여야가 묵살한 것은 묵계에 의한 의혹으로 비난이 높다.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는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됐다.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좌우지 하는 국회의원이 기득권 포기가 쉽지 않자 일각에서는 ‘누굴 위한 정당이냐’는 비난이 높다. 공천제 폐단은 국회의원 줄 세우기로 전락해 포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에 불만을 품은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공천 갈등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공정하지 못한 공천으로 집단으로 당을 떠나게 만든 배신의 정치에 분노하고 있다. 무소불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여대 야소를 앞세워 야당과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켜왔다. 마음만 먹으면 법을 멋대로 주물러 온 정당이 국민에게 대환영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는가. 공천 비리 온상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정치 현안으로 국민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도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소상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시기를 놓쳤지만 다음 선거에는 공천제 폐지와 무보수가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제 최악의 국회 22대 국회도 벌써 반환점에 접어들었다. 2년 후인 2028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입법 횡포로 얼룩진 제22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것만이라도 고쳐야 한다. 전반기 국회는 야당의 무기력한 가운데 다수당의 입맛대로 입법 폭주를 가져왔으나 후반기 국회에서는 협치로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정치개혁이 없이 입법독주를 일삼는 정당은 2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선이 되면 지방의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당 후보 선거에 동원된다. 그 지역에 표가 많이 안 나오면 알아서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뒤따른다. 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게 잘 보여야 청치생명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과 도의원 등은 이 같은 심적 부담감에 불평불만을 가득 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자신의 선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불평불만 속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원 공천제도로 인한 온갖 부작용과 불합리는 도입 당시부터 거론돼온 문제다. 지난 2006년 지방의원에 공천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공천 눈치를 살피느라 도덕성마저 상실돼 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당공천 제도하에서 시·도의원 후보자들이 정당공천 없이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도의원 등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과잉 충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바른 정치 철학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의 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현직 시·도의원들에게 줄 세우기 등 은근히 압력을 행사한다. 득보다 실이 많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공론화되다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욕심 때문일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치우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가 폐단이 많은 악법인 줄 알면서도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22대 국회에서 입법폭주를 해온 거대 여당은 국민에게 환영받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외면하는 것은 지방의원 줄 세우기를 포기하기 실어서인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정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