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면 조사에 나섰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202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국가 발전에 공헌했다"며 훈장이 감형 사유로 적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현장 수사관의 고문을 묵인하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법 기술자' 검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과거청산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부터 '거짓 공적'을 이유로 고문·간첩 조작 가담자 62명의 서훈이 취소됐으나, 이들 모두 경찰, 국방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검찰은 한 명도 없었다.경찰과 국정원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 직후인 지난 26일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출간한 '반헌법행위자열전'이 고문·조작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검사 49명 중 30명이 법무부 추천을 받아 모두 54개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훈·포장과 표창은 모두 여전히 유효하다.대표적 '공안검사'로 꼽히는 이규명 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은 1971년 '재일 조총련계 학생 국가 전복기도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198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간첩으로 몰렸던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한 고문을 못 이겨 분신을 시도할 정도였으나 이 검사는 이를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했다.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을 담당한 최명부 전 대검 중수부장도 1986년 "중요 공안사건 수사를 통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에 공헌했다"며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된 기록이 확인됐다. 최 검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활동을 했다'고 지목해 사형을 구형한 고(故) 김태열 씨는 1982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씨는 처형 43년 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의 뒤늦은 과거사 청산과 반성을 환영하면서도 불명확한 서훈 근거를 핑계로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반헌법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지 않는 건 인권 수호에 책임 있는 검사가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격려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범죄나 중대한 국가폭력 행위에 가담한 경우 서훈을 박탈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