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일괄적으로 떠넘겨 또 다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월까지 전국 경로당 5만 9543곳에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씩을 보급할 계획의로 절반의 50만원은 각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24일 경북도와 경남도 등 지자체에서는 사전협의도 없이 지경부가 예산 절반 지방비로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지경부가 책정한 총예산은 595억4300만원으로 16개 시·도에 경로당 숫자별로 차등 배당되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인 297억 71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다.
경로당 수는 경기도가 84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8240곳), 3위경북(7113곳)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7113곳의 경로당에 예산절반인 36억원, 경남도의 경우 34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획일적으로 경로당 한곳에 지방비 50만원씩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인 경북도, 경남도 등의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아 지경부가 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31.8%와 31.7%로 전국 최고령권이지만 재정자립도는 10.3%, 11.2%로 최하위권인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8950만원과 2억 65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