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례없는 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완 수사권 논의가 정부 2년 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검찰청 폐지에 나서 오는 10월이면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 간판으로 바꿔 달게 된다. 검찰 간판 변경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검찰청은 수사 개시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부패·경제 범죄는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한다.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여권 강경파는 여전히 '수사' 두 글자에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등 총체적인 불법이라며 공소 취소를 서두르고 있다.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다. 검찰은 이 같은 성과가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과 보완 수사권 논의에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완 수사권은 수사 미비를 보완해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핵심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에 경찰 권력 남용으로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절박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해방 이후 좌우로 갈라진 사회적 혼란기에 자유대한민국을 지켰고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해왔다.
이런 민주시민 파수꾼 검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안타깝다. 졸지에 간판을 잃게 된 검찰을 바라본 대다수 국민은 비통해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국민 명령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