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은 오르고 비수도권은 바닥을 친다. 부동산 문제는 갈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난제임에는 틀림없다. 정부 여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잃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은 2028년 4월 총선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도 있기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빠르면 7월 중에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나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하다. 　 전세매물 감소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전세 축소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비수도권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체가 줄줄이 도산되고 있다. 추가 대책에 지방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