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2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원전지역의 재정적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단체장,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5개 시ㆍ군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격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등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추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원전지원사업 지원금 중 사업자 시행사업을 지역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력 발전소 신규채용시 50%이내에서 지역주민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별도재원을 마련해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사용후 핵연로 처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현재 보관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신설하며 일본원전사고를 거울삼아 현재 규모 6.5의 내진 설계를 규모 9.0으로 상향해 과거 기준을 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5개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현안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수시회의를 소집해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원전관련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김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