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동조합이 15일부터 18일까지 경북 교원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현행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전년도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을 S·A·B 등급으로 나눠 50~100%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다면평가 기준을 교사들이 직접 정하는 구조여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 같은 교육적 가치는 평가 기준에서 제외되고, 행정 업무량·공개수업 횟수·대회 입상 실적 등 외형적 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설문 결과 교원 94%는 현행 제도가 교사 간 협동 연구 및 동료성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90%는 교원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주관식 응답에는 '학급경영과 생활지도에 충실해도 외부 실적이 없으면 낮은 등급을 받는 기형적 구조',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낮은 등급을 받으면 자괴감과 박탈감만 남아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비교과·특수 등 소수 직렬 교원에 대해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태환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이 동료와 경쟁하며 성과 점수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낡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