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위탁판매수수료인상 안에 대해 무기한보류결정을 내려 위탁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전대시의회가 수수료7%를 6%로 낮춰 도매시장이 경영에 위기를 맞으면서 계약 2년 후부터 위탁업체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6.8%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위탁업체는 판매수수료를 낮춘 시 의회의 불만으로 사실상 정상업무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4월 중순부터 청과물매입을 시작해야 하지만 정상가동을 이달 10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의안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농민피해를 우려하는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상임위에 제출된 요율인상안을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요율인하 후 2년간의 운영으로 보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상위법에도 걸림돌이 없고 김천시 물가조례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류결정이 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탁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회의 보류결정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위기에 처해져 내린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가 요율인상을 두고 정상가동을 미뤄온 것은 농민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시의회는 농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췄지만 오히려 유통판로가 좁아져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동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