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달성군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대신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 방식으로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국민의힘은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의 특성상 상임위원회 체제로는 의원들이 지역 민원과 예산, 사업 전반을 함께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모든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면 민원 대응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달성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놓고 두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 견제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 수요 증가와 함께 달성군 예산이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 분야별 안건을 세분화해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체제가 군정 감시와 정책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임위원회 조례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와 평가 없이 폐지를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조례안 의결 직후 민주당 소속 달성군의원 5명은 의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상임위원회 폐지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국민의힘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며 조례 철회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훼손한 폭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입법예고와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를 처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를 없애야 민원과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성군보다 의원 수가 적은 군위군과 중구·남구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