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덕군은 원전 전문가와 실무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믹스 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전반에 대한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를 접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민 참여기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과 수십 년을 함께해 온 고리·월성·울진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농민, 어업인, 축산, 원예,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행정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영덕군의 최근 행정 방향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행정이 군민보다 원전사업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특정한 의견이나 단체 중심의 논의로 흐른다면 사회적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책무다. 따라서 행정은 원전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군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원전으로 지급되는 발전지원금과 주민지원금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원은 행정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이 감수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에 대한 상생과 보상을 위한 것이다. 이를 단순한 '지원'이나 '혜택'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에너지믹스 위원회보다 먼저 군민의 권익을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퇴직 실무자와 원자력 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단체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원전 사업이 본격화되면 농민단체, 어업인단체, 축산단체, 원예단체, 나잠어업인단체,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단체는 각자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행정은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응도 분명하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군민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위원회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원전 지원금은 주민들의 희생과 지역의 부담을 전제로 마련되는 만큼 군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이 군민과 원전사업자 사이에서 균형을 잃는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군민의 신뢰는 얻기 어렵다. 영덕군이 진정한 군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에너지믹스 위원회 구성에 앞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조직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영덕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다.행정은 군민의 목소리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그 목소리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