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이슈는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두가지는 여야 후보들마다 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시도민에게 각인돼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이후 최대 현안 두가지에 대한 시도민의 우려와 걱정은 커지고 있다. 두가지 모두 실행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2030년)까지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언급,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때까지 불가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통합신공항은 공항 건설시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33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명해 답보상태다.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호남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을 포함해 800조원 규모인데 반해 대구·경북 지역은 구미를 제외하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로인해 지역 핵심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도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와 걱정섞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어제 오늘의 현안이 아닌 만큼 지역에서도 제일 큰 관심 분야다..K-2 군공항 부지는 군공항이 7.36㎢로 전체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민항인 대구국제공항 부지는 0.17㎢로 단 2%에 불과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대구·경북 신공항에도 군이 소유권을 갖는 활주로 2본 건설 등 군공항 사업비가 민간공항의 4배 이상에 달해 ‘기부대 양여’ 방식 보다는 군공항 이전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정부 지원이 없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간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무산됐다.신공항 건설사업비도 기부대 양여의 군공항은 11조5000억원, 민간공항은 2조 7000억원 등으로 80% 가까이가 모두 군공항에 투입돼야 한다.매년 대구 동구 지역 군공항 소음보상금만도 연평균 267억 원에 달하고 늦어지는 만큼 매해 3000~4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최근 통합신공항 건설시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33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 쥔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명해 현재까지 답보상태다.하지만, 호남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반도체 사업지로 광주 군공항이 언급되면서 정부의 예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까지 나오면서 형평성의 원칙하에 대구 경북 신공항도 정부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광주 군공항은 그동안 대구공항과 마찬가지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곳인 만큼, 신공항 역시 광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신공항 사업부지를 방문해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에도 관심을 보였다.진척이 없었던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도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적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국방·안보는 국가 사무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정부 지원 요구는 무리한 것만은 아닌 상태다.추경호 대구시장은 “군공항 건설시 재원 조달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해 민간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그대로 가져갔던 광주·전남지역이 후발주자임에도 먼저 행정통합을 이루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상당하다.7년 전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시도한 대구·경북으로서는 두번의 시도가 무산돼 아쉬움이 남는 대목에 속한다.민선7기 때인 2021년에는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민선8기인 지난해는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계류되면서 결국 국회입법과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라고 언급하며 대통령 임기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알렸다.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가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행정통합은 다시 출발선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출범 목표를 오는 2028년으로 정해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커졌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언급된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청사와 조직 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와 시·도민의 동의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이런 과제 중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밴치마킹하면 된다. 기초단체와 청사 문제는 기존 시·군·자치구 사무를 유지하고 대구·안동·포항의 3개 청사를 활용하면 된다. 또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고 지방의회의 경우도 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 기초·광역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해 오는 2030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행정부의 반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지난번 행정통합 추진시 정부에서 연간 5조씩 4년간 20조원 지원한다는 것을 두고 재경부가 예산 부족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형평의 원칙 등을 핑계로 강하게 반대했다는 소문이고 보면 이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건너야할 강 중에 하나다.행정통합은 지자체 사이 합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행정 절차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오는 2028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이 해결하는 방안만이 남은 셈이다.이철우 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장간 회동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민은 대통령이 고향 안동에서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한 것을 보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고향 사람들이 지역 출신 대통령을 자랑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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