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저서 ‘임종식의 따뜻한 교육이야기’를 둘러싼 대필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수사에서는 임 교육감이 저서 집필에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한 답변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집필자라고 주장하는 L교수는 저서의 머리말과 인사말을 포함한 원고 전체를 자신이 작성했으며 임 교육감은 집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L교수는 자신이 작성했다는 원고와 당시 임 교육감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된 책은 임 교육감이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저서다.임 교육감은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저서 집필 경위를 묻자 공동으로 집필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L교수는 임 교육감이 집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원고 작성과 편집, 출판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경찰은 L교수가 제출한 원고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책의 제작 과정과 임 교육감의 집필 참여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토론회 발언이 실제 집필 과정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수사 결과 방송토론회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다만 발언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질문·답변의 맥락,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현재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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