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레버리지 보완, 소액투자자 보호가 먼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상품이 국내 투자자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하고 충실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정책 당국은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고 환율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책적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손실 위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배수로 추종한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확대된다. 특히 변동성이 큰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할 경우 위험은 훨씬 커진다.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투자자에게는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는 구조다. 상품 출시 시점과 시장 과열이 맞물리면 투자자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장기 보유 때 기초자산 수익률의 단순한 두 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는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장 조정의 결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환율 안정이나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정책 목표는 중요하지만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을 확인하는 적합성 절차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과도한 광고와 수익률 중심의 홍보를 제한하고, 변동성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고를 강화하는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위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피해가 확산된 뒤 제도를 고치는 것은 늦다. 금융당국은 이미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품 승인 기준과 판매 절차를 원점에서 손봐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즉시 내놓을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시장 혁신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갈 때 의미가 있다.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투자자의 불안을 달랠 수는 없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제도의 허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의 편의와 정책 효과보다 일반 투자자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