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가능성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다시 확인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당내 주류도 지도부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최종 방향이라고 밝혔고, 윤건영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사실상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법사위도 입법 일정 단축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법사위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이 늦어지면 다음달 5일 본회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신 경찰 등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 사건의 보호 장치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면 초동수사가 부실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부 의원들은 약자 대상 범죄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곽상언 의원도 제도 개편이 정치적 감정이나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가 전면 폐지 방침을 굳힌 만큼 개정안의 당론 채택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나 피해자 보호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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