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함께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양 기관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세미나에는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4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발표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의 주요 쟁점 등을 다뤘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학계와의 연구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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