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주청년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주청년회의소(JCI) 정책연구소는 지방자치시대 지역리더의 역할에 대해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 초청된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은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의 리더의 역할은 폐쇄성을 버리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며 글로벌화 된 시대에 모든 의식과 다양한 사회 양식을 받아 드릴 수 있고 소화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롭게 다가올 시대의 페러다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강연회에는 김일헌 경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이만우 부의장,권영길,정석호,박승직,손경익,서호대,이옥희 시의원이 참석했고 이동호 회장, 이상덕 정책연소장,이진 특우회장,황명강 GNB경북방송 대표이사,정책연구소위원 등 지역의 리더역할을 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장은 강연회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예기치 않은 위기가 발생한다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고와 경영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기는 발생 후 치유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식정보화 시대 사회경제의 속성상 위기사회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대해 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대학의 조사결과 미국의 금융업은 2일, 유통업 3일, 제조업 5일간 재해가 지속될 때 25% 즉시 파산, 40%는 2년 내 파산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과 직결된다며 즉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은 비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정부경쟁격이 37위이다. 이는 공공재정 18위 재정정책 18위 제도여건 27위 기업관련법 50위 사회적 여건 53위 인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9년 현재 359.6조원으로 밝혔다. 또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하강국면이며 선진국가의 경쟁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저성장 경제로 전환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20세기 초까지는 아담스의 국부론,야경국가(국방,치안 중심역할)자유무역과 제국주의 등의 역할을 했으나 대공항과 시장의 실패로 빈곤,실업,독과점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케인즈 주의가 대두되었으나 정부정책의 실패와 근로유인의 저하로 복지병이 발생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80년대 신자유주의이후 고령화,양극화현상이 대두되고 세계시장의 경쟁이 강화 되변서 경기변동이 심화 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 신복지주의개념의 도입으로 현재 정부의 역할은 책임있는 효율적인 정부,혁신과 통합,유연 안정성으로 사회적투자를 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이러한 환경과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생활권 확대로 인한 행정단위구역을 넘는 사업개념이 필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지자체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유사중복문제가 대두 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국내에는 KTX고속철도의 발달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전국이 일일생환권의 수준에 도달해 사회경제적 활동 영역의 공간적 확산과 생활권의 확대로 광역행정 및 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지차제의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재정자립도 40%미만이 대부분이다. 경주도 예외는 아니다. 경주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2.78%, 97년 이후 거의 성장률이 반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김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분산 추진되고 있는 영세한 지역산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등 성과창출과 지역 발전을 함께 해야 된다고 했다. 그 예로 미국 캘리포티아주의 오렌지생산의 대표 브랜드인 썬키스트를 이웃 애리조나주도의 오렌지 농가도 참여 시켜 공동으로 가공 생산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사과 재배지는 충주,예산,정선,평창,영월,장수,대구 등 여러 가지 산지에서 각자 자기지역의 명칭을 붙여 출시하고 있어 경쟁력 뿐 아니라 효율성면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창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이미 연계 협력사업으로 성공한 우수사례도 있다. 마산창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지리산 지역 공동으로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수도권광역교통체계등을 우수사례로 보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로 위기에 와 있고 한수원 본사이전에 대한 지역내 갈등으로 국책사업에 따른 후속 사업이 지연되는 등 19세기형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된 21세기 도시가치관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걱정했다. 김원장은 “경주의 경우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효율성,투명성,고객지향성,유연성,성과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을 잘한다면 위기를 탈출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0여년 전 새로운 변화의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대기업 회장의 말을 인용해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다가올 위기를 해결하며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변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김대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