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울진군의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 개선 촉구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nbsp; 김 의원은 "울진 북부 지역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진이 동력이 되어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반면, 남부 지역은 수산 자원의 고갈과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경기가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nbsp; 앞서 군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타 지역에서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방문객의 유입 증대를 위해 지난 2025년 3월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nbsp; 이에 김 의원은 "군의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지난해 7월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중복된다"며 "정책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bsp; 그러면서 "인근 영덕군은 영덕군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9세 미만, 65세 이상 군민을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으로 명시하여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금 명목으로 도비 7998만 1000원을 지원받았다"며 "올해 1월 전군민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한 영양군에서도 2026년 본예산으로 도비 3559만 9000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을 전면 배제시킨 경상북도의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군비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운수업체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