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노동자의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밖에 안 된다"고 밝히며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주거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전날 정부가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적 양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한번 결정하면 단호하게 추진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