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민주운동과 4·19민주혁명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선거 부실과 부정에 대해선 80중후반의 나이에도 가슴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6·3지방선거에서 부실과 부정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관위의 투표자수 집계에 이상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에 민주퇴행의 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한다.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에 저항한 민주혁명과 제5공화국 군부정권에 저항한 6월항쟁 등으로 성취한 제6공화국은 국민들에게 아시아 제1의 민주선진국의 자부심을 갖게 했다.
6공화국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5위권내의 군사대국에 오르는 긍지를 가지게 됐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실 부정의혹은 국가발전을 후퇴시키는 불길한 조짐이 되고 있다.
한동안 선거 때마다 항간에 떠돌던 부정선거 의혹들이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부족 등이 발단이 되어 급기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과 야당의 주장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또한 선거 부실부정의혹은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제21대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폭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에는 6·3지선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 시 군 선관위로부터 총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수정 사례로는 인천 검단구에서는 오후4시 기준 투표수가 수정뒤 6천명이상이 늘어났고 경북 경주 용강제1투표소에서는 수정이 여러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정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보고 조차 거치지않고 임의 조작한 사례에 겹쳐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투표 당일 선관위 전산 서버에 입력된 전국65개 투표소의 투표자수가 사후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투표소 오류를 알면서도 전산 서버에 제 때 수정하지않고 고의로 허위입력해 수사받고 있다. 선관위 서버에서 직접 수정한 이력을 받아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주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울산 울주군, 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등 전국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자수가 사후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 온다. 그 외 어떤 숫자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구축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주의원은 6·3지방선거 뿐만아니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 집계에 선관위의 고의 조작의혹도 제기 했다. 주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수를 고의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에서도 서버에 허위입력이 이루어졌다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직 국회국정조사와 선거특검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선거 부정과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드러난 증거만 해도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실추된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선진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선거 관리방식과 사전투표관리에 부정과 부실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번 부정 부실 선거를 밝히고 바로잡지못하면 6공화국의 앞날은 과거와 같은 비민주적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