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과 군 수뇌부의 지휘 체계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가닥을 잡기가 힘들다.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육군 1군단에 대한 논란을 보며 북한과 마주한 서부 전선 최전방에 있는 1군단은 서울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부대에서 최근 이해할 수 없는 경계 태세 소홀이 알려 지자 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에 대한 국가 안보관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근무 지침을 바꿔, 핵심 공용화기인 K6 중(重) 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에 실탄을 삽탄(揷彈)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했 던 사실이 <조선일보 2026년 7월 29일 자 A1면 등>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군의 무인기 훈련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실무자가 그 사항을 통지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오인 요격할 뻔했던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휴전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군기와 규율이 어느 부대보다 더 엄해야 할 1군단의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경계 태세가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에게 군의 불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달 31일 합동참모본부는 미군 무인기 상황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참 전비 태세 검열실에서 1군단을 찾았다고 밝혔다. 통상 미군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민감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한국군 관할 부대에 사전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부대가 고도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미리 전달해 비행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미군은 30일 한미 해병대의 연합 훈련인 KMEP의 일환으로 미군이 관리하는 경기도 파주시의 ‘스토리 사격장’에서 정찰 무인기를 출격시켰고 이곳 관할 부대가 1군단이었다. 미군은 사전에 1군단에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무인기 훈련 관련 공문도 발송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단 실무자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상급 부대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무인기의 고도는 700FT 안밖으로, 지상작전사부령부(지작사)통보 대상이었고, 1군단의 보고 누락으로 지작사의 승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엉터리 군대를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한미 해병대는 매년 20-30회 수시로 하는 KMEP훈련의 일환으로 이날도 무인기를 출격했고, 미군은 우리 해병대와 육군등 관련 부대에 모두 사전 통보를 했었다고 한다. 임철규 한국 전략문제 연구소 전문위원은“기본적으로 1군단 내 보고 체계만 확실했다면, ‘동맹군 무인기 격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뻔한 위험천만한 사건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7월 30일 오후 처음 영상 감시장비(TOD)와 국방방공 레이더로 미군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1군단이었다. 미군의 무인기 훈련 계획을 통보 받았던 1군단 실무자가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실무자 인지는 몰라도 1군단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보고 대공 작전에 돌입하는 ‘두루미’경계 태세를 발령한 후, 요격을 준비하고 1시간30분 가량 행적을 추적했다고 한다. 이후7월 31일 지작사는 전방부대의 감시초소(GP), 일반전방초소(GOP) 공용화기에 거치하는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편 명령을 하달했고, 향후 모든 전방 군단이 경계 근무시 실탄을 장전하도록 하는 지침을 명령했다고 한다. 실탄을 뺀 빈총으로 허수아비 경계 시늉만 하고 있었던 기막힌 형태에 이어 우리 군은 작전 보고를 하지 않아 경기도 파주 최전방에서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의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하려 했던 일이 발생하고, 미군 측이 훈련 계획을 미리 통보했지만, 군 실무진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생긴 이번 일을 보노라면 우리 군의 지휘 체계를 도대체 누가 총괄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재명 정부들어 방위병 출신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에 정략적(政略的)으로 기용하는 데서부터 예고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합참은 작금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을 북측에 유리하게 바꾼 지침을 전방부대에 하달했고, 북한이 6.25에 맞춰 탄도 미사일을 쏜 사실도 늑장 공개한 의도가 뭔지?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남한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미사일 발사로 온갖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은 잇달아 축소, 연기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이고, 군의 소대장 경험도 없는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기용해서 대한민국 50만 군의 병력을 지휘하게 하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알 수가 없다. 국정 방향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보면 최근 60% 이상의 국민과 대다수 법조인이 72년간 지속 되어온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절대 권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 장관의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라는 우려의 목소리 마져 묵살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 권력의 위험한 독주를 대표적인 두 가지로 분류, 역사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 하나는 대다수 국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무상한 권력의 맛에 중독이 되어 질주하다 무너지는 정권의 비참한 몰락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재자의 길로 질주하다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인간의 모습이 그 유형이다. 후기 로마 시절인 4세기경의 군사 전략가이자, 철학자 베게티우스는 그의 대표적인 명저<로마제국쇠망사>를 비롯한 그 의 군사학 논고는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참고서라고도 불린다. 그는“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본 기고 내용은 지난 8월1일 자 조선일보 8면과 빈총경계이어 작전 보고 누락, 기막힌 軍, 이란 社說, 일부를 인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