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무료 웹툰, OTT 플랫폼 등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와 불법 도박 플랫폼의 공생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전수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단편적인 URL 차단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 유통 경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가 대규모 이용자를 유입시켜 도박 광고를 노출하면, 도박 업체가 손실금을 배분하는 '쉐어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대주는 구조가 정착하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피해와 청소년들의 2차 범죄 노출 문제가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단속과 일부 운영자 구속에도 불구하고 대체 주소 생성, 텔레그램 등 음성 채널을 활용한 우회 영업이 지속되어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이와 관련해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명을 내고 미봉책에 그치는 정부의 단순 사이트 차단 대책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 집행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센터 측은 불법 플랫폼의 주요 운영진과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와 불법 도박을 하나의 '조직형 통합 범죄'로 규정하고 자금 유통 경로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연계된 도박 홍보 채널에 대한 위장수사를 진행해 도박 자금이 오가는 실제 계좌를 확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확보된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와 불법 도박 이용자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자금 유통 길목인 대포통장을 차단하고 이용자에 대한 엄벌 시그널을 전달해 수요와 자금 공급망을 동시에 위축시킨 뒤, 국제 공조로 해외 운영진을 추적하는 투트랙 전략이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웹툰·OTT와 불법 도박의 연계 구조를 방치할 경우 문화 산업 기반 상실과 청소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단순 사이트 차단을 넘어 계좌 추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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