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단축하는 '속도전'에 들어간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비아파트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에도 주력한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추가 물량을 제시함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한 공급 목표를 신속히 달성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을 거쳐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모델을 구축해 공급 속도 높이기에 주력한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 중 하나인 민간 정비사업,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로 적극 지원한다.금융 측면에서는 청년·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47조8조원+α'로 2배 가까이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여건을 조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 혜택도 유지해준다.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여기에 '1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조건에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이를 위해 1.5%까지 조여둔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풀어준다. 현재 '대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30조원 안팎의 증가분은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해 쓴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정비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어려움을 줄였다.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에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