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은 24일 교통유발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화를 촉구했다.이날 고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적용 중인 교통유발계수가 2015년 이후 10년째 변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10.92로 부산, 인천, 대전 등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지난 2015년 조례 개정이후 단 한번도 계수를 상향이나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고병수 의원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조례 개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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