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 역시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4면25일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 9000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공식화했다.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0.9%)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7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한 지 1년 만에 앞자릿수가 다시 바뀌게 된다.
 
이른바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421조1000억원)을 100조 이상 넘긴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초기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약 6%)을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명한 기금 조성 방식에 따르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최근 수년간 국세수입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8∼8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내국세는 5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160조원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국세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추가세수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추가세수 추계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규모 및 세부 사업 지출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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