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교부금 체계 유지를 촉구했다.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강은희 대구교육감도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교육감은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 교부금을 축소하려는 개편안은 미래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상성장률이 5% 수준이라 하더라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교육 현장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도 확대할 계획이다.첫 공동 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향후 정부와 국회의 개편 논의에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